윤창호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은 뉴스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뺑소니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처벌을 크게 높힌 법률을 말합니다.

➀ 먼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했으나,  2019.6.25.부터는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체중 60kg인 남자가 맥주 1병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04%를 훨씬 넘는다는 점입니다.

➁ 다음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0.03~0.079%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200~400만원 구형)

0.08%~0.199%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600~800만원 구형)

0.20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상 1,200~1,700만원 구형하나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하기도 함)

2006.6.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기준으로 재범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나, 검사는 2진아웃제에 의하여 5년내 재범이면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구형량이 높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여러 번 대리운전을 해도 남을 돈이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남에게 쏘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는 금액인데, 사람들은 설마 걸리지는 않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에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➂ 그렇다고 측정에 불응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실제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구형도 초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고 있는데, 전후 사정이나 음주나 무면허 전력 등 나쁜 사정이 있으면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높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엄청 강화되다보니 (예컨대 소주를 2병 마셨다던가 등)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분들 중에는 아예 낮은 형벌을 받으려고 음주측정불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검사들은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에 실제 음주량을 최대한 정확히 수사하게 하고 구형도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위 법정기준 내에서 검사는 대검찰청의 양형지침에 의하여 구형을 하게 되고(사고가 나거나 난폭운전, 고속도로 운전, 증거은폐 기도 등 나쁜 정상이 있다면 징역형 등 가중 구형),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벌할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검사보다는 재량이 많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형량의 감경을 도모해 볼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무면허나 교통사고 사건 수사를 많이 해 본 제 경험으로 볼 때, 의외로 수사와 재판 경험이 없는 주변 분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듣고 결과적으로 매를 더 버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지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차를 운전해 갔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또 입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진 안타까운 분들, 재판에 출석하러 온 교통편을 묻는 재판장에게 혼자서 운전하고 왔다(무면허?)고 답변하는 분들도 의외로 종종 있었습니다. 재수가 나쁜 분은 접촉사고를 내서 입건되는 분도 있구요.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은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가 되어 파면에 이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분들도 필연적으로 면허취소로 이어지므로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 그런 분들은 경찰 수사에 앞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기를 권합니다.

지면상, 그리고 개개의 사건에서 음주운전자가 처한 상황과 동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구형이나 판결선고 결과를 획일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면 보다 만족스러운 대책을 조언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