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 " 하남시 기업인 대상 중대재해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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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본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리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3.3%)이 ESG 경영에 대해 알고 있으나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25.7%에 그쳤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76.3%는 ESG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대 이기동 교수, 전 울산지방검찰정창을 역임한 법무법인 무영 대표 송인택 변호사가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및 중소기업CEO연합회 하남지회 기업대표 9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근혁 하남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미사공동택지개발 등으로 기업환경이 변화하는 하남시는 2024년 산업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입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중대재해 대응기조 변화, 중대재해 개념의 변화, 형사책임 주체의 변화, 책임 범위 강화 등 법의 주요 변화와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 법 준수를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그간의 수사경험을 예로 들며 최소한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안내했다.
특히 n차 하청이 이뤄지는 노동현장에서 도급인의 직접적 안전‧보건 확보, 재발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