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토론회가 경기 광주시에서 열렸다.

순수 민간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사이비언론 퇴출 및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제3회 공정대토론회’를 지난 20일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민정 전 Y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호성 전 YTN 상무가 좌장을 맡았고, 최창환 (주)베스트사이트 대표, 송인택 변호사, 박승곤 하남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 지회장 등 각계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감시단에서 경기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공정한 언론과 행정에 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단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시민들이 뽑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 방세용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백경연 구리시장도 영상을 통해 이번에 3회를 맞은 토론회를 축하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여론조사기관 ㈜베스트사이트 최창환 대표는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48% 정도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나타났다”면서 “언론사와 언론인이 특정정당 지지 등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서로의 경쟁에서 벗어나 정론집필에 집중하는 등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현 행정사는 “간혹 기업인 등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지역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액의 광고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언론이 정치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행정사는 또, “이런 언론이 사회에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인, 공무원들과 유착돼 인허가권에 개입하고 고액의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한 국민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접대문화에 뇌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묵인 됐던 부분이 학교 교직원에 대한 촌지 등이다”라면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연계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언론인도 (김영란법 대상에)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실제 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는 많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곤 하남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최근 사건 처리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체적으로 청렴결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김영란법 위반) 것을 안 하려고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이비 기자에게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한 10년 이전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어떤 정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법적 비용이나 시간 소모 등으로 귀찮아서인지 너무 어려워서인지 신고나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사이비언론이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시청률 증가와 쉽게 언론사 개설이 가능한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환 대표는 “‘본인이나 가족 중 언론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라는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또 다른 설문 중 ‘자주 접하는 매체’에 등장하듯 이런 부분이 중앙 언론의 피해 보다는 지방언론이나 1인 미디어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피해를 입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